한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

인구 재난이 시작되는 2020년 한국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금 정부는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를테면 실업수당, 청년패키지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반면 일본의 청년 취업률은 무려 90%가 넘는다.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각 회사 인사담당자가 찾아와서 채용하게 되는 사례도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일본이 청년 실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고령화에 이은 '인구 감소 현상' 때문이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게 되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젊은 청년 구인에 혈안을 올리게 되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일할 의지만 있어도 업무 스킬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가르쳐 준다는 명목에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축복일까? 위기일까?

지금 일본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진행되면 취업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저자이자 인구구조 분석 전문가 해리 댄트는 인구의 감소는 대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소비란 경제 속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가 완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같은 비유를 사용한다. 가정에서 소비를 해야 늘어난 수요를 따라 잡기 위해 기업은 생산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기여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준다.

 

 

 

고립되는 한국, 찾아오는 인구 감소

그런데 최근의 한국은 일본 무역 갈등, 미국과의 군사비 갈등을 겪으면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중이기에 여전히 국내 시장의 흐름에 많은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런 와중에 찾아오는 인구 감소는 줄어드는 소비를 멈출 수 없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기업 생산 감소와 추가 실업률이 발생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반대의 사례로 1971년에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출산 인구의 증가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다. 각종 매체 기록을 찾아보면 한 때 번창했던 국내 시장이 지금의 상황과 얼마나 대조되는지 알 수 있다.

 

저자인 해리 덴트는 한국의 소비가 2020년까지 성장하고 이후부터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 경고한다. 소비가 급감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며, 집값도 떨어질 것이며, 기업 생산도 줄어들어 국가 가치도 크게 폭락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가치는 대기업이 대신 사수하고 있는 중이지만, 곧이은 인구 감소로 대기업마저 무너지면 우리가 아는 한국이 아니게 된다.

 

 

 

옆나라 일본의 대안은 무엇일까?

현재 일본은 과거와 달리 비자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인구 감소가 문제되기 시작하니 이제는 외국인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다. 관광지가 풍부한 각지에서도 외국인 여행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이를테면 '올림픽 홍보',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마련', '와이파이 설치' 등이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자금만 붓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출생을 늘리기 위한 개선 방안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같은 좋은 면도 있지만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대로라면 결국 찾아오는 빙하기에 우리는 각자 '버티는 방법'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