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도 인재 비자와 포인트제에 대한 개념과 자격

갈 수록 심각해지는 일본 고령화 문제.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 일본 사회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마련한 대책 중 하나가 고도인재 대상 포인트 우대 제도이다.

 

일본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지닌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점수를 계산해 결과에 따라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에 영주권을 훨씬 더 빨리 신청할 수 있게끔 독려한다.

 

다음으로 3가지 루트가 있으며 각각 타입에 따라 점수계산 방법이 다르다. (물론 제출 서류도)

 

1. 고도 학술 연구 활동

일본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연구, 연구지도, 교육을 하는 활동

여기에 교수, 연구, 교육 비자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2. 고도 전문 기술활동

일본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진행하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과 기술을 필요하는 업무 활동

여기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나 감수성을 포인트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제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고도 경영 관리 활동

일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영,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IT기업의 임원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활동 등의 이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도 인재 비자의 장점

1. 재류 기간이 5년

보통 비자의 경우 활동에 맞추어서 재류기간이 나온다.

처음에는 1년으로 발급받는 일도 허다하며, 제출 서류와 회사 규모에 따라 3년, 5년이 주어지기도 한다.

고도 인재 비자의 경우 5년이라는 재류기간이 주어진다.

또, 3년간 활동을 계속할 경우 재류기간 무기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허가받은 활동 이외의 활동이 가능

유학 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을 허가 받아야 한다.

취업 비자의 경우, 그 분야에 맞는 활동만 가능하다. (예 : IT면 IT, 무역이면 무역)

그러나, 고도 인재 비자의 경우 허가 받은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3. 영주 허가 조건의 완화

일본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원칙 상 10년 이상 일본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5년만 거주해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2017년 법 개정으로 포인트제가 도입되면서 포인트 계산에 따라 1년만에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기도 하다.

 

4. 배우자가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 비자를 소유한 경우 가족체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칙 상 가족체재비자는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경우 주 28시간 이내의 근무가 가능하다.

 

5. 가족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고도전문직 비자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가족체재 비자'는 배우자와 자식만 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해당되지 않아 모시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주권도 마찬가지.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모님을 일본으로 초대할 수 있다.

1. 비자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7세 미만아동을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했을 경우
2. 고도 전문직 비자 소유자의 세대 수입이 연 800만엔 이상
3. 부모님은 비자 소유자와 동거할 것
4. 배우자의 부모와 비자 소유자의 비자 양측 모두 거주는 불가능

6.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가능해진다.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도 고도인재 비자의 장점이 아닐까 싶다.

 

 

고도 인재 비자 취득

고도 인재 비자 취득은 다른 비자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70점 이상 획득한 사람만이 취득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거치고, 취업까지 달성한 사람이라면 순탄하게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기도 하다.

 

1. 고도 학술 연구 활동의 포인트 계산

 

2. 고도 전문 기술 활동의 포인트 계산

 

3. 고도 경영 관리 활동의 포인트 계산

 

 

최단 1년 만에 일본 영주권을 받는다는 얘기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는 얘기다.

그러나, 그 과정만큼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으니 꾸준한 시간을 갖고 하나씩 조건을 성립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